38개 단체 준비위 결성...정부법안 철회 목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수발보장법의 국회 상정 저지를 선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8개 단체들은 25일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약칭 요양보장연대회의(준))’를 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간담회와 쟁점토론회를 가져온 결과를 토대로 ▲국민요양보장법 제정 ▲국민요양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 개발 ▲정부 법안의 철회를 세가지 목표로 확정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준)’는 준비위원장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으로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을 선출했으며 ‘노인수발보장법률’의 국회 상정 저지와 각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겨우 15만 명 정도의 노인만을 부양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적용대상에서부터, 재원마련, 관리운영체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음에도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정부에 불신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 할 경우,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이를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장동익)도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요양보장연대회의(준) 참여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및 평화의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요양보장쟁취를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복지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