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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이틀 전 \'대마초 논란\'이라는 주제로 MBC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기존처럼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비범죄화 (대마초 흡인을 용인하자는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각각 3인씩의 패널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근자 들어 더욱 노골화해가는 방송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에 대한 소시민의 소극적인 항의표시로 가급적 MBC시청은 자제하는 편이나, 토론프로만은 예외로 가급적 시청하려고 한다. 흥미있는 주제인 경우, 직접 시청하지 못하면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하여 후에라도 시청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유독 토론 프로의 시청 이유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면 너무 거창한 명분일까? 어찌 되었던 이틀 전 MBC 100분 토론의 주제인 \'대마초 논란\'은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터라 (필자가 아둔한 탓인지는 모르나, 대마초흡연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신경을 끄고 있었으나, 대마초 흡인을 용인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패널로 참여한 신해철이라는 가수의 토론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한 덕에 늦게나마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어제 늦은 밤 인터넷을 통해 이 프로를 시청하려 마음먹고 인터넷을 켰다가 MBC 100분 토론의 초기 화면을 보고는 그만 꺼 버리고 말았다. 필자는 논란의 핵심은 당연히 대마초 흡연이 건강, 정신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라는 대단히 의학적이고 사회병태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참여하는 패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출연하는 것이 옳으며 당연히 MBC측에서도 그러한 전문가들을 섭외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MBC 100분 토론의 초기화면에 등장한 패널들의 면모는 필자의 예측을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비범죄화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가며 대마초 흡연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패널의 면모는 기가 막혔다. 신해철 한 명 정도야 젊은 시청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방송국 측에서 양념으로 끼어 넣을 수도 있었겠지 하는 예측은 비범죄화 찬성측 패널로 신해철 (가수), 주왕기 (강원대 약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교수)가 출연 한다는 초기화면의 소개를 보는 순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가수 신해철, 연극 영상학과 교수가 과연 대마초 흡연이 건강과 정신 위생에 끼치는 영양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패널인가? 이에 반해 계속 규제해야한다는 측의 패널은 조성남 (국립 부곡병원 원장),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 윤흥희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로서 일단 경력 면에서는 상기 주제로 토론에 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아마도 방송국 측에서는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패널로 규제찬성측의 패널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려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대마초 논란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규제를 계속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MBC측에서는 방송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론의 향배와 상관없이 대마초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전파 낭비에 불과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사이의 소모적인 토론프로를 진행 할 것이 아니라 대마초 흡연의 폐해를 계몽하기 위한 프로를 제작하는 것이 옳다. 어쨌든 지켜볼 가치를 상실한 프로라 시청하지는 않았으나, 규제 찬성측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소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식의 토론에 참여하여 겪었을 당혹감과 고초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드린다.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근자에 들어서는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소위 코드 정치, 선동정치의 폐해가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어제 밤 100분 토론 관련한 불쾌한 기억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본 기사 한 토막으로 다시 새롭게 다가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받은 coronary bypass수술의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4시간여 동안 왼쪽 폐를 압박하는 물을 뽑아 내고 손상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그냥 평범한 미국 정치가의 일상에 대한 박스 기사였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위문금품 제의가 쇄도하자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며 거절했다는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기사 내용은 필자를 컴퓨터 앞에 앉게 하였다. 한국의 정치가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과 발언을 했을까를 예상해 보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는 말 한마디에 함축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혹시 coronary bypass수술 후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후부터, 아첨꾼들이 구해다 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없는 온갖 보약이니 하는 것들을 먹지는 않았을까? 아마 후유증과 무관하게 수술 후 기력을 보충한다고 온갖 보약(?)들을 먹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았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했기에 폐에 물이 차는 등의 후유증이 생기느냐며 의료진을 탓하고 불신하지는 않았을까? 어쨌든 위의 예상이 모두 억측이라고 해도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는 미국의 정치가와는 달리 \'꼭 하겠다면 이 땅의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위해 심장 재단, 복지재단, ...봉사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한국의 정치가는 말했을 것이라는 필자의 예측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심장의학회에 기부해달라\"는 영향력있는 정치가의 한마디는 질병을 치료함으로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의사라는 전문가에 대한 평소부터 간직하고 있던 무한한 존경심의 발로이다. 이러한 정치가의 말 한마디에는 수술 후유증에 대한 불만도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끼일 틈이 없다.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와 \'꼭 하겠다면 00자선단체에 기부해 달라\'는 정치인의 사소한 말한 마디의 차이가 누적되어 전문가를 인정하는 선진사회로 가느냐, 전문가를 애써 부정하는 암흑의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전문가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각성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전문가를 애써 부정하는 사회 풍조를 정상적으로 되 돌려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005.3.12 (처음 쓴날)개포동에서 외과 개원의 주 수호
모유 수유기간 길수록 당뇨병 위험 감소
수유 기간 1년 증가할수록 당뇨병 위험 15% 감소 모유 수유를 오래할수록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JAMA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 대학 브리검 앤 위민즈 병원의 앨리슨 스투에브 박사와 연구진은 간호사건강연구에 참여한 83,585명과 간호사건강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73,418명을 대상으로 수유기간과 2형 당뇨병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식이, 운동, 흡연여부, 종합비타민 복용여부가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 출산 후 15년 동안에는 수유기간 1년은 당뇨병 위험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년 이후에는 이런 혜택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스투에브 박사는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충분한 당을 공급하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반면 수유 중에는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투에브 박사는 모유 수유는 아기 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유익하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또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세기자 (hsyun@medigatenews.com)
미국 의사들, 블랙박스 경고에 개의치 않아
93만명 환자기록에서 216개 약물사용 조사 블랙박스 경고가 붙은 처방약이 미국 환자의 약 42%에서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의사들은 블랙박스 경고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경고는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처방약에 표기되는 경고로 의약품설명서에서 검정색 테두리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애니타 와그너 박사와 연구진은 10개 관리치료병원에서 약 93만명의 환자를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216개 약물이 처방되는 빈도와 21만7천명의 환자에게 19개 블랙박스 경고 약물이 얼마나 일관되게 처방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블랙박스 경고 처방약은 환자의 42%에서 처방되며 의약품 사용권고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문은 임상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검사가 필요한 처방의 약 절반가량(49.6%)은 임상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처음 처방할 때 임신검사가 필요한 약물의 경우에 임신검사가 흔히 생략됐다. 임상모니터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13%는 이런 모니터가 시행되지 않았고 같은 날 처방이 됐음에도 병용금기 약물이 나란히 처방되는 빈도는 9%나 됐다. 반면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약물은 거의 처방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보다 정확하고 처방이나 조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경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현세기자 (hsyun@medigatenews.com)
전공의 인기과-비인기과 양극화 재연 조짐
대형 수련병원 내과·성형외과 등 강세, 일부 외과계 저조 수련병원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이틀째를 맞아 일부 인기과는 이미 정원을 넘어섰지만 일부 과는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정원 215명 가운데 이날까지 173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진료과별는 내과가 35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으며, 성형외과가 4명 모집에 6명, 진단방사선과가 9명 모집에 10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도 이미 정원을 채웠다. 이외 지원현황은 △외과가 18명 모집에 6명 △신경외과 6명에 2명 △정형외과 10명에 8명 △산부인과 12명에 6명 △소아과 13명에 12명 △피부과 4명에 2명 △비뇨기과 6명에 5명 △신경정신과 9명에 7명 △신경과 7명에 5명 △마취과 16명에 11명 △병리과 7명에 4명 △재활의학과 5명에 4명 △가정의학과 16명에 11명 △응급의학과 10명에 5명 △핵의학과 3명에 2명 등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 234명에 17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가톨릭의료원 역시 내과가 43명 정원에 53명이나 지원했으며, 신경과가 2명에 4명, 정신과가 10명에 11명, 피부과가 9명에 11명, 성형외과 5명에 6명, 비뇨기과 5명에 7명, 재활의학과 7명에 11명이 원서를 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소아과는 13명 모집에 3명, 외과 19명에 3명, 흉부외과 6명에 1명, 산부인과 17명에 2명, 응급의학과 9명에 3명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피경향을 드러냈다. 한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은 아직까지 모집정원을 초과한 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자주 손 씻는 사람 절반도 안된다"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일반인 대상 실태조사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운동 필요성 대두돼 일반인의 거의 대부분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3명 가운데 1명은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관찰 결과 드러났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손씻기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손을 씻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미쳐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민 손씻기운동본부(공동대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오대규 질병괸리본부장)가 손씻기 행태 및 인식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손씻기 인식 개선사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국 7개 도시 공항·터미널·역 등 공공화장실 이용자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94.2%가 공공화장실을 이용 한 후 항상 또는 대체로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지만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63.4%만 손을 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세면대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74.3%가 씻고, 사람이 없으면 49.7%만이 씻는 것으로 관찰됐다. 손씻은 사람 가운데 남성은 54.6%, 여성 72.1%로 여성이 많았다. 전철역에서 손을 씻는 비율이 74.0%로 가장 높고, 공항 63.4%,백화점 62.9%, 터미널 59.0%였다. 손씻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누 사용 비율은 27.5%, 종이 타월을 사용해 물기를 제거하는 비율은 58.7%였으며, 손싯는 시간은 5∼10초가 28.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국 14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손씻기 의식에 전화조사에선 평상시 손을 씻는 빈도는 평균 7.8%였는데 여성 8.9회, 남성 6.8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40대(8.7회) 지역별로는 대도시(8.1회) 직업별로는 가정주부(9.9회)가 상대적으로 손 씻는빈도가 높게 나왔다. 가정에서의 손씻기 습관은 화장실 사용한 뒤(79.4%) 음식 조리 전(72.8%) 식사 전(57.3%)에 항상 손을 씻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돈을 만진 뒤에 항상 손을 씻는 사람은 각각 6.8%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후 귀가 했을 때 67.3%가 항상 손을 씻는 반면 외식 때 식사전에는 36.7%만 손을 씻었다. 손씻기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7.6%( 매우 도움이 된다 39.1%, 도움이 되는 편이다 38.5%)로 나왔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7%였다. 손씻기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77.7%)는 인식과는 달리 자주 씻는다는 응답은 47.9%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이유는 습관이 안돼서가 39.6%로 가장 많고, 귀찮아서 30.2%· 씻을 장소가 없어서 7.5%·비누가 없어서 3.8% 순이었다. 외부 공공화장실의 손을 씻기 위한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잇다는 응답이 24.6%,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47.2%에 비해 22.6% 포인프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14.9%만이 손씻기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햇으며, 자녀에게 손싯기교육을 하는 응답자는 57.7%, 교육하지 않는 응답자는 42.3%였다. 여성(65.1%)이면서 40대(71.7%) 가정주부(70.7%)에서 자녀에게 손씻기 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한 강간미수범의 최후
로맨스와 범죄 사이를 맴도는 영화 여기, 한 강간 미수범이 있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신분으로서, 그는 세속의 때가 끼어서는 안 될 교육의 성지 학교에서 음탕한 수작을 벌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스스로 \'작업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선생 이유림(박해일)이 바로 그 음흉한 위인이다. 여자 꼬시기에 일가견이 있는 유림은 결혼을 약속한 애인까지 둔 남자지만 처음 만난 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는 자칭 \'선수’다. 조개탕을 먹는 여자 앞에서 그는 \"난 다른 조개 먹고 싶은데…\"라며 성희롱성 멘트를 날리는 그의 기행은 강간과 스토킹, 가택 침입, 사생활 침해, 공갈, 협박으로 이어진다. 플라토닉한 \'사랑\'은 마다하고 에로틱한 \'연애\'만을 즐기자는 분방한 자유연애주의자인 유림은 역시 결혼할 남자가 있는 교생 최홍(강혜정)을 보고 한 눈에 필이 꽂힌다. 작업의 정석대로 그는 피차 임자 있는 몸들이지만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연애만 하자고 합의한다. 이 화제와 논란을 낳은 이유는 문제적 인간 이유림 때문이다. 정확히는 그의 난봉꾼 기질 때문이며 배우 박해일의 능구렁이 같은 연기 때문이다. \"난 더 이상 순수 청년이 아니에요\"라고 선언하듯 섹스에 사족을 못 쓰는 남자 교사 이유림을 완벽히 연기하는 박해일의 변신은 파격적이다. 숱하게 여심을 울렸던 순수 청년의 이미지를 배신하는 그의 연기는 물 만난 고기다. 하지만 박해일의 의미 있는 변신을 제외한다면 이유림을 응원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 노련한 연애술로 포장된 천인공노할 그의 행동은 가관이다. 교생 최홍과의 연애 장면이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자 유림은 소문을 퍼뜨린 학생들을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황망함 때문에 이성을 잃은 그는 무지막지하게 학생을 구타한다. 여학생의 따귀를 따리고 질질 끌고 다니며 \"너 같은 년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은 이미 교사의 그것이 아니다. 천진무구함의 대명사인 \'아름다운 청년\' 박해일이 연기했다고 해서 그의 죄과가 무마되진 않는다. 열정적인 연애의 화신으로 묘사됐지만 유림은 기실 비겁한 속물에 불과하다. 배우 박해일에 대한 대중의 환상은 웬만한 패륜아 연기로 상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방과 후 교실에서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완력으로 여자를 제압한 후 \"5초만 넣고 있을게\"라고 애걸하는 그에게 불쾌함을 느끼다가도, 후반부에 이르러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의 결말로 치달아갈 때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이 지닌 함정이다. 박해일의 청정 이미지를 이용해 유림의 막가파식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은 나 처럼 통속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의 로맨스 풍속을 지도 그리려 한다. 의 주인공 연이(엄정화)가 결혼은 돈 많은 남자와,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와 하려 했던 것처럼, 유림은 6년 사귄 약혼녀와는 편하게 지내면서 홍과는 짜릿한 연애를 즐기고 싶어 하는 남자다. 일견 합리적이고 쿨해 보이는 유림의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 도시 남자의 사랑 방식을 옮겨 놓은 듯하다. 하지만 종종 교양인으로서 선을 넘은 그의 행동은 흑심이 동한 여자와의 하룻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험한 수컷의 달뜬 욕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은 연애 그 자체를 보여주기보다 연애에 이르는 다양한 수단들을 보여줄 뿐이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연애의 수단 중에는 연애의 본질과 거리가 먼 괴상한 행동들도 섞여 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지만 뒷구멍으로 온갖 악행을 행하는 보통 남자들에 비해, 솔직하고 당당한 유림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은 단란한 연애의 감정이 용인하는 애교의 수준을 넘어선다. 솔직함으로 가장한 그의 저열한 욕망은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교생과 교사의 스캔들을 조사하러 온 교육청 조사관 앞에서 유림은 홍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지도 교사로서 뭘 모르는 교생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해준 것 뿐\"이라는 유림의 배신 앞에서 홍은 복수를 시작한다. 연애의 추억을 부인한 유림에게 남는 것은 처절한 파멸뿐이다. 연애란 본디 단 줄 알고 삼켰다가 배속에서 탈이 나는 상한 음식과 같다. 거기에는 따뜻한 봄날도 있지만 가슴 시린 겨울도 있고 장밋빛 추억도 있지만 잊고 싶은 상처도 있기 마련이다. 은 이 같은 연애의 양면성을 골고루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다고 해서 그 모두를 연애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강간은 강간이고 사기는 사기요,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 좋아해서 희롱하고 좋아해서 범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에는 연애도 있지만 증오도 있고 설득도 있지만 협박도 있다. 애석하게도 이 영화는 불요불급하게 구분해야 할 이 둘을 혼란스럽게 섞어 놓는다. 마지막에 유림이 추레해지는 것은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련한 강간 미수범이 주는 교훈은 연애 감정에 들떠 어떤 행위를 할 때 혹시 그것이 \'범죄\'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신문 최은영│영화칼럼니스트
대형 보험사에 맞서서 "뭉쳐야 산다"
▲ 박용남(메드뱅크 대표이사) 의료보험제도에는 가입자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의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보충형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말부터 생명보험사가 개인에게 보충형 개인실손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찬반 논의보다는 8월말부터 시행된 보충형 개인실손보험의 파급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2005년 8월말 발효된 개정 보험법 조항(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허용)에 따라, 기존 의료관련 정액형 보험상품 시장을 압도하는 생보사 주도의 신규 실손형 의료보험상품 등장이 예상된다. 즉 기존의 암 보험과 같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정액형 보험상품 위주에서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의료적 진료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을 보면 준실손형 보험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생명보험사들이 본격적인 실손형 상품을 출시한다. 이러한 보험상품들은 현재 특정병원들과 네트워크 개념으로 접근 중에 있으며 이는 의료법상 논란의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특정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호객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6년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6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약 20조원 추정되지만, 3~5년 내에 민간의료보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0년 총 의료시장 규모는 74조원 이상되고, 이 중 민간의료보험이 매년 1.5배 이상 성장해 38조8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사의 시장진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WTO체제 이후 한국의 보험시장은 이미 완전 개방돼 있기 때문에 해외 의료관련 자본은 한국의료시장에 대한 진입 방법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정부 내부에서도 의료보험 재정수지의 악화에 따른 현실적 해결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와(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방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의 고급진료 수혜의 기회, 병원 입장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익 증대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과 환자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것이며 결국 강력한 자본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돼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병원들과 환자들이 보험사에 종속될 수 있다. 이미 획일적인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시장의 왜곡에 시달려온 병원들에게는 버거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의료보험의 실시는 곧 보험사에 의한 병원 지배로 이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논리만을 따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귀결돼 결국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대형 생보사들의 시장 선점 및 보험관련 업무(청구·심사 등)서비스 체제 장악시 보험가입자 및 병원의 심각한 불편 및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한 청구삭감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가 중심에 서는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시스템 참여자와 국민에게 극대화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은 인정하되 오히려 비합리적 원칙에 의해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단합을 통해 보험사에 공동대응 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 제도하에서의 협상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별 병의원이 독립적으로 다수의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단체 주도의 민간의료보험 전략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개별 병의원측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협신문
돈을 대하는 9가지 유형
많은 사람들과 돈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경제적인 자유가 얼마나 주어질 수 있는지가 느껴진다. 필자의 개인적인 구분이고, 여러 가지 구분중의 하나이겠지만 그런대로 의미 있는 구분이 될 것 같다. 첫 단계는 자기가 번 돈, 가진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 남에게 빌어서까지 써야하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산업화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웰빙문화가 자리잡아가면서 편안하고 편리한 도구가 많아지면서 인간의 소비에 대한 욕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목표를 잘 먹고, 잘 놀고, 짧은 인생 즐겁게 살다가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신용카드와 소비자 금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기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욕구를 채우는 행동이 일상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순진한 사람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약한 자의 돈을 빼앗고 하는 범죄도 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면 부모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일거리만 정해져 있으면 만족하는 수준이고 1년이나 5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시간을 더 여유 있게 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20대, 30대 초반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돈 관리의 유형에서 아주 근시안(近視眼)적이고 단세포(單細胞)적인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첫 걸음이다. 많이 벌고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황금만능의 가치관은 점점 스스로를 폐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돈이라는 실체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아서 끝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득에 만족하고 그 수준에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면 더 많은 돈도 결코 개인의 행복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번 돈 중에서 일정부분을 남겨 돈 통에 차곡차곡 넣어놓는 사람들이다. 나름대로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가정 초보적인 수준의 돈 관리방법이다. 돈이 돈을 낳을 수 있다는 경제, 금융의 이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마 돈에 대한 무지함이 그 근본이유라고 보면 될 것이다. 돈의 세계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넓은 세계인지 그리고 현재의 어리석은 방법이 자기 돈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줄어들게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이다. 금융기관도 못 믿고 자기 주머니나 금고 같은 손안에 돈의 실체가 보여야만 믿으니 유치원 어린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정부분을 남겨서는 열심히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다. 번 돈에서 일정부분을 남긴다는 지혜와 안전함을 돈 관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물론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단계보다는 다행일지 몰라도 21세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로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저금리가 일반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관리의 지혜를 이해하는 정도라면 더 좋은 방법이 적지 않게 있는데도 말이다. 얻는 수익률에서 세금을 빼고 물가를 고려하면 영락없이 제로금리 수준이니 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0세 이상의 기성세대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낮은 지식수준의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돈 관리의 형태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남긴 돈을 물가상승률 이상의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저축하며 모아도 결코 원하는 금액을 손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투자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성공의 원칙을 찾아 다양한 돈 관리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장/단기 자금을 구분하는 지혜도 나름대로는 이해했고, 위험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는 여유도 있다. 경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도 있어 꽤 수준 있는 돈 관리의 노하우를 가지려는 단계이다.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저축과 투자로 모은 돈을 땀 흘려 버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라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꽤 많은 생각과 계획, 그리고 깊이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다.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돈이 돈을 만드는 자본의 세계를 믿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줄이면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투자소득을 늘려 점점 놀면서도(?) 자기의 돈이 불어나도록 머리를 쓰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사가 수준급이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세금 그리고 다름 사람들이 돈 관리하는 방법 등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알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덟 번째 단계는 자기의 신용과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자비용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최고의 돈 관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많은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웬만큼 충격이 아니고는 탄탄한 자기만의 돈 관리 방법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전문가 수준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슬렁거리다가 이 때다 싶으면 잽싸게 움직이는 맹수의 근성이 몸에 배인 정도이니 말이다. 적절한 유동성과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시간에 쫒기지 않는 여유도 알고 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애쓰면서 손과 발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남을 시켜 하는 것이다. 돈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수이다. 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귀찮고 자기만의 여유와 자유를 갖기 위해서 남을 시키는 것이다.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자산배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 많은 부자가 자기의 재정집사를 두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적당한 부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런 진정한 부자 몇 분을 고객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순서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음 단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아니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의 돈 관리 수준이 어디인가보다 3년, 5년 아니면 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금융컨설턴트 조경만.
|칼럼|의사의 자성론과 책임론
프로페셔널리즘 논의에서 자주보이는 의사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에 관하여 얼마전에 ‘의학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한다. 의료계의 이러한 논의들은 의료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발표뿐만 아니라 연관된 책들의 발간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적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정체성 문제를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페셔널리즘 논의의 결론에서 자주보이는 ‘의사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에 관하여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서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먼저 Ideal type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이야기하고 그에 비추어본 한국의 의료실정을 살펴보면서 의사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을 언급하는 순서로 적어본다. Ideal type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근대 이후 도시의 발달과 과학, 교육, 경제, 정치 등 많은 분야의 발전은 지식의 세분화, 복잡화, 추상화 등의 경과를 밟아 왔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것이 전문직이다. 박호진(의사)의 글을 보면 이러 특수한 직업의 변화를 Ideal type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사람이 프리드슨이라고 한다. 시장을 주장하는 이론과 관리를 주장하는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Ideal type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시장형이나 관리형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고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속성은 복잡한(난해한) 지식, 독점성, 자율성, 직업윤리로서의 도덕성 등이라고 한다. Ideal type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은 현실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상화(Idealization)된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모든 과학 이론들도 그러하다. 두 별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뉴튼의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정체)에서 이상화(Idealization)된 국가를 만든다. 그 이상 국가를 가지고 몇 가지 종류의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며 장단점을 이야기 한다. 이런 예들은 이상화된 이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실제 적용된 프로페셔널리즘의 차이는 자율성의 정도나 정치권과의 관계, 역사적 배경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은 정부의 통제(관리형)로 생각된다. 즉, 국가의 통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Ideal type의 프로페셔널리즘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벌이진다. 그 결과 통제된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통제에 충실이 따르는 기술직’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도 일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직업의 퇴화로 해석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Ideal type화된 프로페셔널리즘에 비추어 본 한국 의료의 현실 일제 시기 전부터 한국의 의료는,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면이 강하다. 한의사가 있었지만 과학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학 교육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체계성이 부족했고, 자격제한 이라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 제도화, 조직화된 의료를 ‘서구의 놀라운 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여 정부주도의 의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정부주도의 의료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의사들은 ‘자율성’ 발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서구의료의 도입과 정부주도의 의료관련 정책들이 강제성을 띠고 만들어짐에 따라 의사집단의 자율성이 성립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자율성이 없으면 스스로 직업 윤리를 만들기 어렵다. 외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자신들을 보호하고 생존하기위한 자율적 조치가 생겨난다. 그에 대한 예는 미국의 의료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의료사회학 10장, 윌리엄 코커햄 지음, 박호진 역) 자율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 속성 중 또 다른 하나인 ‘독점’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한의사’, ‘약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치료 허용으로 독점성이라는 속성도 많이 손상된 상태이다. 최근 이상돈 교수(고대 법대)의 분업평가 학술대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런 국가적 상황은 독점성이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속성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 심포지움에서 어떤 발표자는 “우리나라는 직업 자율성이나 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의사는 대표적 전문직으로 분류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본인의 견해는, 우리나라 의료는 프로페셔널리즘 속성 중 독점성과 자율성이 부족해서 ‘전문직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문직의 주요한 특성인 ‘복잡한(난해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잘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프로페셔널리즘 논의에서 자주보이는 의사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 Ideal type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여러 가지 속(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속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독점성과 자율성이라는 속성은 너무나 미숙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최우선 순위로 직업 윤리(도덕성)적 측면을 두는 것이 타당할까? 본인은 독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직업 윤리의 실천은 ‘현실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과 미국의 전문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초기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 혼란을 잠재울 자율성이 생겨났고 그렇게 탄생한 자율성은 직업 윤리(도덕성)의 필요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는 듯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업 윤리의 필요성을 의료인 개인들이 스스로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직업적 자율성에 따르기 보다는 정부의 의료관리형태에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성론의 배경인 직업 윤리 그 자체도 엄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윤리와 직업 윤리의 충돌 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의사들은 의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 극단적 예를 하나들면, 자신의 직업적 실패로 인해서 생활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직업 윤리적 도덕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속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치며 필자가 자성론을 제목으로 잡은 것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나치게 도덕성만을 강조함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을 빠져 나올 수 없는 위험 지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성론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성론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의료는 한국 정치와 비슷하게 절름발이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의료의 과학부분(난해한 지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자율성 부분은 군사정부로부터의 통제와 의약분업 후 현재까지의 계속되는 통제 정책으로 자율성이 성립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독점성은 의사, 한의사로 구분된 의료의 2원화 정책으로 이미 훼손되었고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약대 6년제가 합법적인 의료인화의 중간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자성론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정부 통제’로 인한 자율성 확보의 실패와 독점성의 문제 등과 동시에 논의되어야할 것임이 틀림없다. 프로페셔널리즘에 비추어본 전문직의 문제점은 의료 전문직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프로페셔널리즘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기 때문이다. 교수직을 포함한 각종 전문직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반대는 통제이고, 통제는 직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안용항(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원)(rkwjddml@hitel.net)
의료계 반대불구 도시형 보건지소 진료개시
서울지역 유일 시범기관 노원부 보건지소 28일 부터 감사원의 사업 시행여부 재검토 지적과 의료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서울지역 유일의 보건지소로 선정된 노원구 보건지소가 최첨단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지역주민을 상대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월계동 942번지에 건물(지상5층, 연면적 956㎡)을 빌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15명의 의료인력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췄다. 노원구 보건지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재활치료 ▲한방진료 ▲독감, 영 유아예방접종 ▲치과진료 ▲65세 이상 치매 노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는 보건지소가 위치한 월계동은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보건의료 취약인구도 약 1만5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상계동 소재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보건지소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의학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수준 향상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자체 최초로 방사선 진단 자료를 디지털 영상으로 담아 종합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tele-PACS(원격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부산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서구·전라남도 목포시·경상북도 구미시·인천광역시 서구 등 7곳을 확정하고 국비 32억1400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철회를 주장해 왔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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