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처음 진행된 유형별수가계약 협상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지도부에는 찬사를, 의사협회에는 실리를 놓쳤다는 상반된 평가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건보공단측에서 환산지수연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최근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수가계약을 \"건강보험 30년 역사에서 관리운영체계의 통합과 의약분업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개혁정책\"이라며 \"성공 배경으로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정책개혁의지, 공단의 치밀한 준비, 가입자단체의 적극적 지지, 대다수 공급자 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우러져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과거 단일 환산지수계약에서는 의협 등 5개 단체가 각자의 입장에 관계없이 항상 공동계약을 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표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유형별 계약에서는 각 단체의 상황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지면서 각 단체의 자율권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율계약이 결렬된 의·병협의 경우 패널티가 주어진 효과가 있어 공급자에게 각성의 효과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선 약사회의 경우 \"평균 수가인상률 이하인 1.7% 수준에서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약사회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쉽은 민주적 리더쉽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이익단체에서 모범\"이라고 평했다. 반면 의협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더 낮은 수가조정률을 적용받게 돼 실리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같은 김 교수의 평가에 대해 의협 등 관련 단체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에서 발주한 연구를 맡은 정두채 교수의 연구결과와 적지 않은 차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입측면에서 김진현 교수는 의원 한 곳당 수입을 3억2000만원, 지출액은 2억4000원으로 분석해 의원은 0.72%의 인하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두채 교수는 수입 3억1000만원을, 지출을 3억3000만원으로 잡아 큰 시각차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공개당시 양자의 연구방식이 달라 전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인건비에서 김진현 교수는 원장 인건비를 1153만원으로, 정두채 교수는 1억8701만원으로 잡는 등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두고 대립한 바 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예비연구에 이어 본평가까지 맡을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