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최대 1조 5천억원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은 후 용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포탈 사이트의 하나인 DAUM에서 건보 재정 흑자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4,641명이 참여하여 시행 중인 인터넷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써야한다. 48.1% 2,232명 2. 보험료를 내리거나 돌려줘야 한다. 41.7% 1,933명 3. 의료인 수가 올려 줘야 한다. 9.7% 449명 4. 판단 유보 0.6% 27명 의료인 수가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중인 Daum의 무지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외로 치자. 어쨌든 의료인 수가 올려 줘야 한다.에 찬성한 9.7%의 네티즌들은 그 간의 경험으로 보아 의사동료이거나 가족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이다. 즉, 건보 재정이 흑자가 나던 적자가 나던 간에 일반 국민들은 저수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저수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수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이럴진대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주범은 저수가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제도이며, 기존의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체제를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해야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소생 가능하다.고 연일 의사들이 주장해 보아야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라는 비난만 거세 질뿐이다. 작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진실 게임이 필요하다. 선진국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와 대등한 국민소득의 국가와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보험수가는 저수가 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집단을 위해 보험 수가를 올린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주장하는 소위 시민 사회단체의 주장이 진실인지.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 지리한 진실게임의 해법은 있는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건보 재정 흑자의 용처에 대한 복지부 이상용 연금 보험 국장과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부터 해법을 찾아보자. 전화 인터뷰의 쟁점은 건보 재정 흑자 전체를 암환자 무상진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우석균 정책국장의 주장과 암환자를 포함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환자의 보험급여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이상용 연금 보험국장의 조금 각도를 달리한 흑자의 용처에 대한 주장으로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진부한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의 보험급여 보장률은 50%정도로 OECD평균의 7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의 발언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4~1/3수준이라는 이상용 연금보험국자의 발언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복지부 연금 보험국장 및 보건의료단체 정책 국장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확인된 위에 언급한 흥미로운 수치에서 진실게임의 승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보험재정 수입은 국민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합이며, 보험재정 지출은 모든 의료행위에 각각 부과되는 보험수가의 총량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정부가 담당하는 보험재정도 있으나 이는 각 국가간에 서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큰 변수는 아니니 논외로 하고 상기에 언급한 흥미로운 수치를 분석해 보자.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같이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선진국 평균의 1/3이고 우리 나라의 보험수가가 선진국 수준과 같다면,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 보장률은 25% (선진국 보험급여 보장률 75% 의 1/3인 25%)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선진국 평균의 1/4이고 우리 나라 보험수가가 선진국 수준과 같다면, 보험급여 보장률은 18.75% (75% X 1/4 = 18.75%)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료인 연금보험국장이 민영 방송도 아닌 KBS 1라디오를 통하여 직접 발언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1/4 ~ 1/3에 지나지 않는 보험료율로 보험급여 보장률이 50%가 되려면 우리나라 보험수가는 선진국 수준의 37.5% ~ 50% 에 지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소득수준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결코 낮지 않다는 반론을 펴실 분을 위하여 설명 드리자면, 분석에 사용된 수입부분의 비교치가 투여된 절대 액수가 아니라 보험료율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동일한 5%의 보험료율인 국가라도 GDP 10,000불인 국가와 GDP 30,000불인 국가의 보험재정 총 수입은 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수가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37.5% ~ 50%에 지나지 않는다는 필자의 상기 주장은 비교 대상 국가간의 소득 격차를 보정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진실을 고백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보험수가가 저수가 인지 고수가 인지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 여타 국가와 엇비슷한 보험수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67%의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는 고사하고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 인상에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는 이 땅의 의사들이 과연 돈만 밝히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지, 부패방지 위원회 위원장도 감사원장도 아닌 보건의료를 담당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친히 국가 보건의료의 주축인 의사집단에 대해 부패한 집단이라고 성토해도 되는 집단인지 밝혀야 한다. 몇 %의 수가 인상에 목 맬 의사는 없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오도된 여론에 의해 연일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은 이 땅의 의사들을 못 견디게 한다. 더욱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 당국까지 나서서 의사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이 땅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직을 수행할 용기가 없다. 그래도 의사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집단은 소위 시민 사회단체라는 탈을 쓴 일부 사이비 진보, 개혁주의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장본인이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우리는 분노한다. 이제는 정부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의 배를 채워주기에 급급한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선진국 수준의 37.5%에서 50%에 남짓한 저수가 체계 하에서 묵묵히 의사 짓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를.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험수가 인상을 포함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은 그 다음다음 문제이다. 진실이 은폐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2005.4.25 --- 주 수 호